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경남도에 돌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초고령 사회에 어르신 돌봄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공적돌봄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함에도 대부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돌봄 노동자들은 상시적 고용 불안과 돌봄에 필요한 필수경비도 지원 받지 못하는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3년 간의 투쟁 끝에 수탁기관과 근로계약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지침을 바꿨지만 수행기관들은 정부 지침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돌봄에 필요한 교통비와 통신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고, 경남도와 지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본부는 "정부와 국회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포기하고,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민영화 추진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민간업체가 참여하면 돌봄 비용과 이용자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돌봄노동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 기본법'과 수 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지만 관련 법도 기준도 없는 노인맞춤 돌봄사업의 제대로 된 추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법'을 제정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아이돌봄 민간등록제법'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남도는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 돌봄에 있어 필요한 경비와 처우 개선 예산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공공연대노조 경남 돌봄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7월 16일 '하루 돌봄 멈춤'을 선언하고, 7월 한 달간 실천 행동에 나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박완수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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