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현금지원 효과 한계…일·가정 양립 더 효율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 증가라는 개인 행태 변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한국노동패널 자료 3~25차 자료를 활용해 15~49세 가임기 유배우자 여성에 대해 여러 변수를 적용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무자녀 가구 혹은 자녀가 1명만 있는 가구에 대해 출산장려금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 '첫만남꾸러미'를 통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되며 임신출산바우처를 통해 임신 1회당 1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가 지급된다.

출산장려금이 유의미한 변수를 보이지 않은 반면 여성의 기회비용(임금수준)은 모든 모형에서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쳤는데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 가능성이 낮아졌다.

연구진은 "현금지원 정책은 비출산 가구의 의사결정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보다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이 높을수록 출산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규범 형성을 통한 내재적 동기 구축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진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활용해 아동수당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의 가계 총소비지출은 제도 시행 전인 2018년 344만4875원에서 제도 시행 후인 2020~2021년 337만4407원으로 감소했지만 자녀 문화여가비용은 11만9733원에서 13만2390원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계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자녀 문화여가비용은 증가한 것이다. 반면 아동수당을 받지 않은 가구의 같은 기간 자녀 문화여가비용은 10만8101원에서 10만4847원으로 감소했다.

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됐고 2022년에는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소액이지만 주기적이고 비교적 장기에 걸쳐 지급돼 자녀에 대한 안정적 지출을 계획·실행하기에 적합하다"면서도 "저소득 가구의 경우 현금수당은 아동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가구의 필수적인 소비에 먼저 사용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세대 간 계층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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