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란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도입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교학점제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발제자인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현행 고교학점제 한계점으로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지 못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초·중·고 연계성 부족 ▲고교학점제 교육과정과 엇박자를 이루는 평가 방식 ▲학교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체제 구축의 한계 등을 꼽았다.

특히 학생들이 각자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는데 상대평가 제도가 유지돼 결국 과목 선택의 제약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은 줄곧 제기돼왔다.

정 부소장도 "상대평가가 적용되다 보니 학생은 자신이 도달하게 될 학업 성취도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과목 선택의 제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해 정 부소장은 절대평가 방식인 성취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체제 구축,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개발, 지역사회 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체제 구축, 민주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체제 구축 등도 제시했다.

정 부소장은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원팀이 되어 고교학점제 체제를 안착시키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대입의 틀로만 바라보지 않고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소진되지 않고 함께 교육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역시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해 내신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전환을 요구했다. 또 수능의 성취평가제 단계적 전환과 서술형 평가 반영,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정책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 정책위원장은 "교육과정과 대입, 내신과 수능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단편적 수정이 아닌, 전면적 재설계가 요구된다"며 "고교학점제를 통해 우리가 꿈꾸었던 학교,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 마중물은 더 이상 선언이 아니라, 현장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실행이어야 한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에 맞춰 고교학점제는 물론 교육 개혁의 방안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학생의 적성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으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조사에서 학부모 90%가 고교학점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들은 고교학점제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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