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00686568_web.jpg?rnd=20210205152100)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앞으로 성년후견인 등의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들이 외국어 표준 안내장 등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를 통해 보다 더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9차 회의를 열어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
이번 후견인 금융거래 불편 개선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후견제도 이용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후견사건 접수건수는 2013년 1883건에서 2015년 4674건, 2017년 7033건, 2019년 9585건, 2021년 1만1545건, 2023년 1만1907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후견'과 '성인에 대한 후견'으로 구분된다. 또 성인에 대한 후견은 후견인 선임방식에 따라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법정후견은 대리범위 등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으로 나뉜다. 이중 성년후견인, 한정·특정후견인(대리권 보유 확인시), 피한정후견인(후견인 동의 확인시), 피특정후견인에게는 피후견인 재산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2023년 6월 관련기관들과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해 후견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일부 금융사들은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 대해서도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후견인들은 입·출금, 조회, 이체 등을 위해 매번 영업점을 방문하고, 카드 이용에 제한을 받는 불편을 겪어 왔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권한이 있는 후견인 등에 대해서는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계약 외국어 표준 안내장 마련, 보험협회·보험사 비대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보험이용 전 과정에서의 외국인들의 편의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오는 9월까지 보험계약 전 과정에서 외국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등 단계로 구분, 영문과 중문으로 표준 안내장을 마련한다. 외국인 표준 안내장은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사고보험금 접수 때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비대면 환경에서 보험계약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와 보험회사의 비대면 성명 입력 시스템을 개선한다.
오는 9월까지 '내보험찾아줌' 외국어(영문·중문) 페이지를 신설하고, 외국인 표준 안내장 내 '내보험찾아줌'을 소개할 방침이다. 또 보험회사 홈페이지, 앱 등 비대면 환경에서 본인인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문성명 입력가능 글자 수를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보험계약 체결건수도 2021년 74만건, 2022년 96만건, 2023년 111만건, 2024년 114만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후견인의 금융거래 불편을 개선하고, 언어소통에 제약이 있는 외국인의 보험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제도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9차 회의를 열어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
이번 후견인 금융거래 불편 개선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후견제도 이용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후견사건 접수건수는 2013년 1883건에서 2015년 4674건, 2017년 7033건, 2019년 9585건, 2021년 1만1545건, 2023년 1만1907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후견'과 '성인에 대한 후견'으로 구분된다. 또 성인에 대한 후견은 후견인 선임방식에 따라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법정후견은 대리범위 등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으로 나뉜다. 이중 성년후견인, 한정·특정후견인(대리권 보유 확인시), 피한정후견인(후견인 동의 확인시), 피특정후견인에게는 피후견인 재산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2023년 6월 관련기관들과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해 후견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일부 금융사들은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 대해서도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후견인들은 입·출금, 조회, 이체 등을 위해 매번 영업점을 방문하고, 카드 이용에 제한을 받는 불편을 겪어 왔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권한이 있는 후견인 등에 대해서는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계약 외국어 표준 안내장 마련, 보험협회·보험사 비대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보험이용 전 과정에서의 외국인들의 편의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오는 9월까지 보험계약 전 과정에서 외국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등 단계로 구분, 영문과 중문으로 표준 안내장을 마련한다. 외국인 표준 안내장은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사고보험금 접수 때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비대면 환경에서 보험계약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와 보험회사의 비대면 성명 입력 시스템을 개선한다.
오는 9월까지 '내보험찾아줌' 외국어(영문·중문) 페이지를 신설하고, 외국인 표준 안내장 내 '내보험찾아줌'을 소개할 방침이다. 또 보험회사 홈페이지, 앱 등 비대면 환경에서 본인인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문성명 입력가능 글자 수를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보험계약 체결건수도 2021년 74만건, 2022년 96만건, 2023년 111만건, 2024년 114만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후견인의 금융거래 불편을 개선하고, 언어소통에 제약이 있는 외국인의 보험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제도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