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조 동부지검장 사의 표명… "수사·기소 분리 신중해야"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양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모든 끝은 시작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입증하고 싶었다. 동부지검에서 시작한 검사 생활을 동부지검에서 마치게 됐다"라며 사직 인사를 남겼다.

양 지검장은 장석주 시인의 시 '대추 한 알'을 인용하며 "제게 '대추 한 알'처럼 무언가 결실이 있다면 오롯이 지난 세월 깊은 축적과 노력, 기쁨, 가끔은 아픔의 시간을 함께 해 주신 선배, 동료, 후배 검사님과 수사관님, 실무관님, 검찰가족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기소청' 설치 등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메트릭스의 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명예를 보호한다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 '별건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양 지검장은 "사법기관 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이리저리 헤매던 범죄피해자인 국민은 더 큰 마음의 화상을 입어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상태도 솔직히 우려되고 이미 실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검찰에 있어 '공정한 정의'는 '북극성'처럼 도달하기 어렵지만 끊임없이 지향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수사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양 지검장은 "기소란 단지 법률적 행위가 아니라 수사 과정 전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종합적 결과"라며, 수사와 기소, 그리고 국민과 검찰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진지하고 냉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 지검장은 "그동안 저의 부족함으로 상처를 받으셨거나 불편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려운 시기에 떠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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