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김병기에 상법개정안 협상 제안…"기업 우려 완화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상법개정안 협상을 제안했다.

그간 상법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해왔던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얘기했지만 상법개정안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업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정책일수록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다수당, 소수당을 떠나서 함께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도 전향적으로 자세를 전환하는데 다수당도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논의해서 적절하게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해서 (김 원내대표에게)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근간인 기업들을 망치는 결과이고,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부분은 결국 의사결정 과정에 족쇄를 채운다"며 "회사가 아니라 주주 입맛에 맞는 의사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이익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끊임없는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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