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일상생활·기업활동 제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31일까지 '2025년 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규정 등)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진정, 이미 개선이 시행되고 있는 과제 등은 제외된다.

1차 사전심사와 2차 최종심사를 거쳐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필요성, 논리성을 종합 평가, 총 6건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심사 결과는 10월경 발표되고 상금은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2명 각 30만원, 장려 3명 각 10만원이다.

제안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 자치법규 개정 등으로 해결하고, 법률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자우편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우편·방문으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청 누리집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속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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