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약업계, 美정부에 "韓 약값 정책 개선 위해 무역협상 활용해야"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제약업계는 자국 정부에게 한국이 수출 의약품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역 협상을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난 27일(현지 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해 "외국에서 의약품 가격을 공정 시장 가치 이하로 억제하는 등 미국 환자들이 글로벌 의약품 연구·개발에 불균형적인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효과"를 가진 외국 정부 행위·정책 및 관행 제거를 위해 "무역 협상을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PhRMA는 가장 심각한 국가로 한국·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스페인·영국·유럽연합(EU) 등을 꼽았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혁신 신약에 쓰는 비중이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새 혁신 의약품 가격을 책정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기준을 삼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과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이 제약 회사가 시장에 진입할 때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해, 시판 허가 후에도 실제 환자들이 약을 사용할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제약회사들이 미국내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지불할 금액에 새로운 제한을 적용받든지 선택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USTR은 해외 약값 억제 사례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제약업계가 의약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의 부당한 가격 통제를 시정하겠다는 의도였다.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비싼 약값을 적용해 미국인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연구개발 비용을 전가하고, 해외 국가들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그간 미 제약업계는 한국 정부의 가격 통제가 지적재산권을 평가절하하고, 신약개발 투자 동기를 억제하는 비관세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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