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생초 주담대 LTV 80→70%, 정상화로 봐달라"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80%에서 70%로 줄인 것과 관련, 30일 "과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완화)했던 부분을 정상화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청년과 서울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던 3040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를 기존 60~70%에서 주택 소재지역·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5, 6월 대출 증가세가 워낙 가팔라서 대출총량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부분 다주택자나 실거주가 아닌 경우 타겟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번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5년간 시행한 부동산 대책의 총합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대통령실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느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했고, 대통령실과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조율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느냐"고 질의했고,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떻게 보고가 이뤄졌는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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