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월 국회 내 추경안 처리 최선…野도 적극 협력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 보도자료에서 "파탄 상태에 이른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경 통과와 집행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3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며 7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제발 민생을 살려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이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심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5만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토록 할 것"이라며 "지난 2년 간 천문학적인 세수결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올해 세입여건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 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며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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