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시장협 '지방 정부 자치권 확대' 연구 용역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이강덕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포항시장)은 26일 '민선 8기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 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회의에는 최근 논의되는 개헌 흐름 속에서 '대도시 특례와 개헌 관련 연구 용역'이 협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개헌 논의가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지방 대도시의 특례 확대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9개 회원 도시가 힘을 모아 중앙 정치의 객체가 아닌, 국가 미래를 함께 만드는 주체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회의는 이 회장의 주재로 진행했고, 협의회 소속 19개 대도시 중 15개 도시의 시장·부단체장 등이 참여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 인건비 확대 ▲아동 양육 시설 국도비 지원 확대 ▲중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긴급 복지 지역별 재산 기준 개선 ▲노후 산단 규제 완화 등 2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제22대 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한편,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9개 시로 구성됐으며,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대도시 간 공동 관심사와 정책 개선을 논의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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