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동상이몽…'한국판 SEC' 윤곽 어떻게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끝낸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위는 한국거래소, 금융당국 등 각 기관에 분산된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가 중복적으로 수행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 통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조사 기구 일원화와 권한 집중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중 어디에 힘이 실릴 지도 앞으로 논의될 핵심 사항이다. 

26일 금융당국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는 최근 국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이행 방안을 보고했다.
 
두 기관은 서로 협의 없이 각자가 가장 우선·효율적이라 생각하는 이행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위가 조사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체계 개선 방안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조사 권한을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금융위와 금감원 둘 중 하나는 조사 프로세스에서 사실상 힘이 빠질 수 있어서다.

국정기획위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돼 있고, 상당부분 업무가 중복적으로 수행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조직들을 통합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심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위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앞으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사 권한을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 간 미묘한 신경전은 2013년 금융위에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한 이래 지속돼 왔다. 법적으로 조사 권한을 가진 건 조사 공무원인 금융위 직원이지만 실제로 조사 업무 비중은 금감원이 훨씬 큰 상황이다. 민간조직인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 받은 조사 권한을 제한적으로(임의 조사) 행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에 비춰 봤을 때 금융위로선 유관 기관 간 물리적 통합을 통해 금융위가 지휘권을 가진 일원화된 조사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을 포착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 금융위 산하 증선위가 제재 조치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금융위 역할을 키우는 것이다.

다만 서로 다른 조직들의 통합은 단일 지위 체계, 명확한 동기 부여와 성과 보상 등에서 미흡해 효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2023년 9월 조사 프로세스의 대대적 개편으로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금감원은 이미 조사 업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금감원에 보다 권한이 집중돼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인적 자원과 노하우가 쌓인 금감원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자조단이 출범한 금융위와 달리 금감원의 조사 업력은 약 40년에 달하며, 인원도 조사1~3국을 합쳐 약 90명이다. 다만 조사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구에게 강제조사, 영치권 등 막강한 조사 권한을 맡기는 건 위험하단 우려도 나온다.

당정 내에서도 분분한 의견이 나온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금융위는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인데 직접 조사를 해야 하나.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며 "시스템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가진 주식거래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수사기관인 검찰이 잘 활용만 하는 방식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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