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교착…여, 일방 처리하나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비 심사가 시작됐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여야가 추경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총 5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회 마지막 날(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7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여왔다. 다만 공석인 예결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뀐 만큼 국회 예결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직을 넘겨달라는 입장이다. 대신 통상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왔던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외교통일위·정보위·국방위) 위원장을 내려놓겠다고 역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중 특히 법사위는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2당이 하는 것이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 민주당이 재고해 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절대 불가'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일찍부터 6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을 '추경 데드라인'으로 삼은 만큼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에 2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도 26일까지 양당이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한 상태다. 사실상 이날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너무 오래 끄는 것도 국회를 원활히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협치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면 극도로 신중히 하겠다. 27일 오후까지는 최선을 다해보고 그 이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가 필요해서 오는 27일 본회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예결위원장 임명만 원포인트로 강행하거나, 국민의힘에 예결위원장을 양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입장을 다 얘기했다. (상임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대로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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