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빚탕감 정책 새 이름 만든다…금융위 논의 착수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취약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새 이름을 만든다.

이재명 정부가 내걸고 있는 주요 정책인 만큼 '빚 탕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국정철학과 정책 내용이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명칭을 정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 게 가장 좋을지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빚 탕감'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새출발기금이나 국민행복기금처럼 명칭을 바꿔, 금융소비자가 쉽게 기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도 있다.

금융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과 통합이라는 정책 취지가 명칭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통합·활력·회복 등을 주요 국정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관련 의미가 새 이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위는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해 새출발기금에 대한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배드뱅크'를 설립 중이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채권이 탕감·조정 대상이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채무를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상환 10년 등으로 채무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채무조정 대상인 연체채권 규모는 약 16조4000억원, 수혜자는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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