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기구-우크라, 오늘 러시아 특별전범재판소 설립 협약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 주요 인권 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CoE)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범죄에 대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추진한다.

유럽평의회는 24일(현지 시간) "알랭 베르세 사무총장과 볼로디미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특별전범재판소 설립 협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평의회는 유럽에서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기구다. 유럽연합(EU)과는 별개 기구로, 산하에 유럽인권재판소를 두고 있다.

이 발표는 유럽평의회 장관 위원회가 이날 베르세 사무총장에게 특별재판소 헌장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 뒤 나왔다.

베르세 사무총장은 "이 재판소는 유엔 헌장을 위반해 무력을 행사한 자들을 처벌하고, 국제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며, 유럽의 안보가 침묵이나 면책이 아닌 법과 원칙, 행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평의회 의회에 우크라이나 대표로 파견된 예우헤니아 크라우추크 의원은 "꿈처럼 보였던 것이 곧 현실이 된다. 우크라이나는 유럽평의회와 함께 러시아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특별재판소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 총리, 외무장관, 고위 당국자 등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것이며 국제형사재판소(ICC)와도 협력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평의회는 지난달 14일 특별전범재판소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 같은달 9일엔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열린 특별 정상회의에서 이를 위한 정치적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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