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책대출, 집값 상승 요인…DSR 규제에 포함해야"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정책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과도한 공급이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은이 25일 펴낸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가계 주택 정책금융은 정책대출과 공적보증이 각각 315조6000억원과 598조8000억원이었다. 이중 주택금융공사 잔액은 181조원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주택도시기금은 134조6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에 대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목적에 더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채권·유동화 시장의 성장 및 주택연금(reverse mortgage) 상품 공급 등의 긍정적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책대출이 DSR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가계대출 잔액 대비 높아진 주택 정책대출의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금융의 과도한 공급은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이 모니터링 결과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잔액에서 DSR 규제가 적용되는 비중이 5.6%포인트 상승하며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2018~2019년 중 전세 정책금융 공급 확대는 2020~2021년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2023년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이 확대되면서 주택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한은은 정책금융 공급이 과도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나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DSR 규제가 적용되듯이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 정책금융의 공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 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지원을 개선하고, PF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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