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취약차주·비은행 리스크 확대…집값 금융불균형 유의"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대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취약차주와 비은행금융기관의 리스크 확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이 25일 펴낸 '2025년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올해 5월중 20.7(주의단계)로 2024년 12월(19.8)보다 높다. 중장기 취약성을 뜻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내년 1분기 30.2로 장기평균(34.0)을 밑돌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소폭 올랐다.

부분별로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 중 완만하게 증가하다 4월 이후 수도권 주택거래 증가 영향으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다. 기업대출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체율은 가계 및 기업 대출 모두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주가는 글로벌 무역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도 최근 상승세를 보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 상승, 비수도권 하락 등 차별화된 양상을 지속한 가운데, 서울 등 일부 지역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다소 저하됐지만, 복원력은 은행과 비은행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금융기관 간 거래는 외환파생상품 거래 증가, 투자펀드로의 자금 유입 등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환율은 미 관세정책 등 영향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외화조달여건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순유입됐고,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순투자가 확대됐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대외채무 비율 및 단기외채 비중 하락 등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종합해 한은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국내 실물경기 둔화, 국제 통상환경 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능력 약화 및 기업부문 신용리스크 증대와 이로 인한 지방·비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 금리인하 기조하에서의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이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위험 등 취약성 요인들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또 대내외 높은 불확실성 하 잠재 불안 요인 대응과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를 위해 시장안정 노력 지속과 정책 공조를 통한 금융 불균형 누증 방지, 기업 부문의 신용리스크 대응 강화, 금융기관 복원력 제도 등의 정책 대응을 제안했다.

특히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 완화의 속도와 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거시건전성정책을 선제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등 정책 공조를 통한 금융불균형 누증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 재취업 지원 등 선별적인 지원과 폐업 지원 등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충격에 취약한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동성 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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