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강화"…금감원, 미스터리쇼핑·암행기동점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 일종의 암행점검인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보다 강도가 높은 '암행 기동점검'도 상시 추진한다.

금감원은 최근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금융상품 판매 미스터리쇼핑 용역 공고를 냈다.

미스터리쇼핑은 외부전문기관 조사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금융상품을 구매하면서 금융사의 판매 절차나 과정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은 다음달부터 약 6개월간 이뤄진다.

다음달 4일 입찰등록을 마무리하고 제안설명회와 기술평가 등을 거쳐 다음달 9일 계약자를 선정한 후 곧바로 미스터리쇼핑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국 은행·증권사·보험사 영업점 등에서 약 870회의 점검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대면점검을 우선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일부 표본은 비대면채널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대상 상품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이다.

미스터리쇼퍼들은 전국의 금융상품 판매점포, 모집인 등 대면채널과 텔레마케팅채널, 다이렉트채널 등 비대면채널에서 암행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금융사들의 관련법규 준수 수준을 평가하고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거래자보호 관련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감원 직원이 직접 나서는 '암행 기동점검'도 상시 추진한다.

시장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다 특정상품 판매가 갑자기 급증하거나 불공정판매 정보가 입수될 경우 불시에 영업점을 방문하고,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검사로 즉시 전환하는 제도다.

한편, 이재명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서 정부부처에 배포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에 한해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 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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