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참의원選 과반 확보 목표…강한 경제 실현"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7월 예정된 참의원(상원) 선거 승패 기준을 '과반 의석 확보'로 표명했다. 고물가 대책으로 현금 지급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생각이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통상 국회 폐회 기자회견을 열고 참의원 선거에서 "몇 석을 목표로 하겠다고 가볍게 말하지 않겠으나, 비재선 의석과 함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수여당' 타개를 위해 중의원(하원) 해산, 연립정권 확대 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해 말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답습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를 어필하며 "국익을 지키며 일미(미일) 쌍방 이익이 되는 합의"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을 교체하는 선거를 치른다. 이번 선거는 7월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참의원 의석을 채우는 선거다.

'비재선 의석'이란 이번에 교체되지 않는 절반 의석을 말한다. 참의원 의석 정원은 248명이다. 124석이 비재선이며, 이번 선거에서 공석이 된 비재선 의석 1석을 더해 125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최소 50석을 확보해야 한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 실현을 위한 '개헌선(138석)' 확보를 위해서는 50~62석을 확보해야 한다.

이시바 총리는 "강한 경제, 풍요로운 생활, 흔들리지 않는 일본 등 3가지 기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040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1000조엔(약 9400조 원) 돌파, 국민평균소득 50% 이상 증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물가 대책으로는 5년 간 60조엔(약 560조 원) 규모의 임금인상 지원 패키지와 함께 국민 1인당 2만엔(약 18만8000원) 지급 등을 내놓았다.

닛케이는 이번 선거가 "이시바 총리의 여름 이후 정권 운영을 좌우할 분수령"이라고 분석했다.

만일 여당이 50석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확보할 경우 지난해 가을 중의원 선거에 이어 여당이 국정 선거에서 2연패하게 된다. "유권자들이 이시바 정권에 사실상 불신임을 던진 형태"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개헌선을 확보할 경우 이시바 총리 연임 시나리오에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다만 중의원에서 야당이 다수인 상황은 변함이 없다. 법안은 물론 예산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 연립정권 확대, 무소속 의원 영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이 거론된다.

이시바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자민당의 새 총재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중의원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야 한다. 야당이 결집하면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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