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폭력 '뒷북 대응' 눈총[초점]

기사등록 2025/06/23 17:08:12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학생 지원 TF 회의"

학폭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대책회의만 반복

[홍성=뉴시스]충남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충남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교육청이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당할 때까지 다 당한 뒤에야 대책 수립에 나서 '뒷북치기 대응'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025 학교폭력 대응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욱 가관은 "이번 학교폭력 대응 TF는 신속하고 정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피·가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목표로 한다"며 "충남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2025~2029)' 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는 7월 28일까지 총 4차례의 생각나눔자리를 진행하며, 학교폭력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분과별 추진 과제에 대한 세부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이다.

하지만 학교 폭력은 학교 교육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이고 항상 논의가 됐었고 항상 불안한 시한폭탄이었다.  불과 몇 년 전에 여중생, 초등생 등의 집단 구타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발생했고, 타 지역에서는 다문화 동급생을 고정적으로 구타해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발생한 일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인구 4만이 채 안되는 작은 도시 청양군에서 한 학생이 중2 때부터 고2까지 무려 4년 동안 동급생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ATM기처럼 돈을 갈취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작은 소문도 크게 나는 작은 도시에서 4년 동안 한 학생이 지독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데도 학교는 물론 이웃, 친구, 경찰들조차 모두 방관자였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자처하거나 사회적인 사과를 하는 어른은 단 1명도 없다.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 도교육감, 군수, 교육장, 경찰서장, 학교장, 가해자 학부모, 주민 등 모두 남의 일이다. 사회적인 예방조건이 전혀 형성되지 못했는데 도교육청에서 탁상머리 행정을 논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심스럽게 여겨진다. 더욱 심하게 말하면 뻔뻔스럽기까지 느껴진다.   

충남교육청 학교폭력 대응은 항상 있는 일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 폭력은 늘 빈번하기 때문이다. 사안을 파악하고 피해 학생을 상담 치유하고 가해학생과 분리하고 등은 뻔한 대책이어서 가슴에 와닿지도 않는다.

충남교육청은 ‘충남학생지킴이 앱'을 활용하여 위기 상황 시 학생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자동 전송하고 117, 112 신고를 원터치로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 중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학교폭력 미신고 사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숨겨진 학교폭력을 발굴하고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잔인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릴수 있는 제도적, 사법적 장치 등 일벌백계가 절대 필요하다.  잔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소년이란 촉법의 테두리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와 대책은 학교 현장에서 스스로 들고 나와야 하는데 여전히 실행 여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학교폭력 대응 TF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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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폭력 '뒷북 대응' 눈총[초점]

기사등록 2025/06/23 17:08: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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