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검장,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형사사법시스템 무너뜨릴 수 있어"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고등검사장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순정 수원고등검찰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미래를 그려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정기획위 재보고를 앞둔 시점에 20년 이상 형사사법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로서 글을 남겨본다"며 운을 뗀 권 고검장은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개념이 모호하고 연원이 불분명해 참고할 만한 해외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연 수사·기소 분리가 무엇인지 냉철히 따져보고 그 의미부터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탱해 온 핵심 인프라인 형사사법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트로이의 목마를 들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수사·기소 분리가 검사의 수사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라면, 진실을 따라가는 사법작용 중 하나인 '소추' 기능을 해치는 것이므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문명국 중 어디에서라도 소추를 결정하는 기관이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관이 판결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검사는 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는 소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능"이라고 덧붙였다.

권 고검장은 이어 "법정에 선 범죄자의 말 한마디로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확보한 진술이 무용지물이 되는 비정상적인 현재의 우리 법제도 아래에서 검사가 증거로 쓰일 수도 없는 서류만으로 거짓을 구별해 낼 수는 없다"고 했다.

'절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진짜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지난 검수완박 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누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법안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밀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의원 각자의 이름을 내걸고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진행해 먼 훗날 역사의 책임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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