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년 전 총경회의 참석자, 불이익 회복 검토하겠다"

[서울=뉴시스]이수정 김남희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립에 반발한 총경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회복시키라고 주문한 가운데, 경찰청이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의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인사불이익 회복 조치 주문'에 대해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잘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정기획위 기획·자문위원들은 "경찰국 폐지 공약 이행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회복 조치하라"고 경찰청에 주문했다.

경찰국은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사라진 조직이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31년만에 부활시켰으나,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점에서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국 설립에 반발해 지난 2022년 7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총경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명이 참석했는데, 당시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사직했다. 이듬해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었다.

한편 업무보고에서는 경찰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과 '경찰수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및 역량 강화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 직무대행은 "전반적인 경찰 운영 사안, 주요 현안 등을 보고했다"며 "경찰국 관련, 국가경찰위 실질화, 경찰수사 독립성 확보, 사회적 약자보호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내부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영장청구권' 확보 등의 현안이 보고에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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