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에 국방지출 GDP 3.5% 요구…日, 고위급 회담 취소" FT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 정부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지출 비율을 3.5%까지 끌어올리라고 요구하자, 일본이 예정돼 있던 미국과의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취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양국은 내달 1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참석하는 2+2 연례 안보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돌연 일본이 GDP 대비 국방지출 비중을 3.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회담이 파행을 맞은 모양새다. 기존에는 GDP 대비 3%를 요구했으나, 갑자기 0.5%포인트를 더 높여부른 것이다.

동맹국 방위분담을 강조해온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이러한 요구를 주도했으며, 이는 일본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FT는 전했다.

특히 일본은 내달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튼튼한 동맹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우선추진하지만, 이번에는 이익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평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이 국방지출을 GDP 대비 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서도 같은 주장을 내놓고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이러한 기조를 밝혔으며,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을 향해서도 조만간 국방지출을 인상하라는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대비 2.32% 수준이다.

한국 국방부는 국방지출 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