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2년간 신고 단 2건…"실효성 의문"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통일부가 지난 2023년 8월 설치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2년 동안 접수한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19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반신고센터가 설치된 후 지난 2년 동안 접수된 위반 신고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신고 내용은 '피신고인이 제3국 생활 과정에서 북한 주민접촉 신고 및 협력사업 승인을 진행했는지 여부' 'SNS상에서 신원 미상의 피신고인이 북한 주민에게 전화 접촉하는 영상' 등이었는데, 이마저도 신고 내용 미비 및 불충분으로 안내하는 데 그쳤다.

위반신고센터 개소 이후 실시된 남북 교류 협력 및 대북 제재 위반 예방을 위한 민원 상담·안내는 총 55건이었는데, 한 달에 고작 2.3건의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위반신고센터는 지난 2023년 개소식과 법률자문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 1800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했고, 2024년에는 홈페이지 개선과 안내자료 제작 등을 포함해 총 1500여만원을 지출했다. 센터는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력과 인건비는 집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 위반신고센터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기구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남북협회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센터 운영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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