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돌봄수요 반영을" 이재영 증평군수, 행안부 방문

[증평=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증평군은 19일 지역 현안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교부세 제도개선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영 군수는 이날 하종목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군 세입규모의 24.3%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라며 교부세 인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교부세 제도가 인구소멸지역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의 부담과 수요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아동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에서는 돌봄·교육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교부세 산정 시 아동 인구 비율에 따른 실제 수요 반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군 단위임에도 인구밀도가 높은 군의 특성을 언급하며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복돌봄센터,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7개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이 군수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우선"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증평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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