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지방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李정부 첫 추경]

[세종=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다.

추경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단계별로 우량 사업장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 미분양에 허덕이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환매조건부 매입' 관련 예산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PF 사업장 지원 8000억원, 집행가능 SOC 조기 투자 1조4000억원, 국립시설 개보수 5000억원 등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우선 PF 단계별로 ▲마중물 리츠 ▲PF 특별보증 ▲미분양 안심환매 등을 통해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유동성을 투입한다. 추경에는 8000억원이 반영됐다.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 추경을 통해 국비 30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규모의 'PF 선진화 마중물 지원을 위한 앵커리츠'(마중물 앵커리츠)를 조성한다. 우수한 개발 사업장에 앵커리츠가 토지 매입(브릿지론) 총사업비의 10~20%를 투자하고 인허가 이후 본PF 대출 때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 고금리 대출 부담이 있는 만큼 앵커리츠를 통해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을 가진 사업장별로 500억원에서 1000억원을 5~6%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고금리 대출 비용도 낮추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공 단계에선 'PF특별보증'이 도입된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뤄진 PF보증실적을 보면 110개 사업장 중 90곳(82%)이 시공순위 100위 밖 건설사의 사업장이었다. 이처럼 제2금융권 의존도가 높은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전용 PF대출보증을 신설하는 데 추경 예산 2000억원이 지원된다.

나아가 '미분양 안심환매' 시행을 위한 추경 예산도 마련된다. 환매조건부 매입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사들이고, 준공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사업주체(건설사)는 환매해 분양하는 방식이다. 미분양이 늘어났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사례가 있다.

이번에 신설된 미분양 안심환매는 2028년까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하는 사업이다. 예상 소요비용 2조4000억원 중 3000억원이 추경으로 편성되며, 나머지 2조1000억원은 HUG 자체 재원이나 채권 발행으로 충당한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이며 분양보증에 가입한 지방 아파트다. 매입가격은 분양가의 50%로 책정되며, 준공 후 1년 내에 매입가격에 최소 실비용(조달비용)을 더해 환매해야 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호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미분양 안심환매와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이 투트랙으로 작동하면 지방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매조건부 매입을 통해 분양가의 50%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건설사에 공급해 PF를 상환하거나 공사비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준공 전 미분양을 줄이고 건설사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임대 3000호 추가 공급에 주택기금을 통해 3208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에 572억원,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 사업비와 건설비를 지원하는 데 주택기금으로 599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앵커리츠를 운용할 전문 자산운용사(AMC)를 공고해 올해 내 AMC 선정을 마치고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미분양 안심환매 역시 국회 통과 후 이르면 8월 구체적인 매입 계획을 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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