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방첩사, 내란 핵심적 역할…국방부도 개편 공감"

[서울=뉴시스]신재현 정예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개혁 방안으로 "국방부와 국정기획위가 방첩사령부를 개편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첩사가 지난 불법계엄과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국방부와 국정기획위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조 대변인은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며 "개헌 외에도 계엄법, 충무계획 등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경제1분과는 전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반등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 경제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한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2분과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사회2분과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거점 국립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문체부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논의한 가운데 조 대변인은 "청와대 재단이 청와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재단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행정분과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해당 분과는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 우려 지역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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