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때 어선의 특별 검사 면제 신설'…포항시 규제 개선 우수상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025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에 '재난 때 어선 특별 검사 면제 신설'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장려상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와 '어르신 일자리 참여로 인한 생계 급여 자격 중지 제도 개선'을 뽑았다.

우수상을 차지한 '재난 때 어선 특별 검사 면제 신설'은 태풍·적조·고수온 등 재난 발생으로 공무원 등이 어선을 이용할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의 특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자는 것.

현행 어선법은 어업 활동 외의 목적으로 어선을 운용할 때 특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수상을 받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는 현행 농지 전용 협의 때 3000~3만㎡는 농림수산식품부 권한이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1만㎡ 이하는 광역자치단체 권한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때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2개 기관과 협의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권한을 확대해 지역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또 어르신 일자리 관련 제안은 어르신의 사회 활동으로 급여를 받을 때 생계 급여 수급이 중지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시는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해 국민 복지,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88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부서의 실무 심사와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상과 장려상을 선정했다.

김상혁 시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완하고, 필요 때 해당 중앙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시민 체감 형 규제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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