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기재부, 세수 결손 등 심각한 경제 상황 대한 인식 공유"

[서울=뉴시스]신재현 박광온 정예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기획재정부 첫 업무보고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등 이재명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진짜 성장' 전략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및 올해 0퍼센트대 성장 전망, 민생 악화·세수 결손 등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세종시에서 국정기획,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별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조 대변인은 "신속한 추경 등 적극적 거시 정책을 통해 경기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경제 회복 방안으로는 AI, 반도체 등 육성을 위한 100조원대 투자 방안 마련,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이 거론됐다. 조 대변인은 "신성장 동력을 통한 진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추진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오는 7월 하순께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인 만큼 세제 개편안 마련 등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분과별 업무보고 직후 진행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는 정부조직 개편 TF 등 구성이 완료됐다. 국정기획위는 총 6개의 TF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 TF는 국정기획 분과장인 박홍근 의원이 팀장을 맡고 조승래 의원,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일한다. 국정비전 TF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가 팀장,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는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국정 운영 5개년 TF와 재정개혁 TF를 통합 운영키로 했다. 규제TF를 통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개혁 밑그림을 설계하기로 했다.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시민 정치 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한 TF도 구성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6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강연에 이어 오는 23일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등 외부 인사 초청 강연 진행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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