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수사·기소 완전 분리해야"…검찰 전면 개혁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재명 정부에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를 제안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전면적 개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 분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 및 역량 강화,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절차법 도입,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 마련 등 5대 검찰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으로는 ▲재정신청 제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검찰청 정보수집 전담조직 폐지 등을 제안했으며, 회견 직후 관련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2대 범죄로 축소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과 비공개 예규로 이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사건은 수사가 무마된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수사가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장의 힘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근절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권의 연결고리로 악용돼온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부 추신을 임명해 우려를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검찰개혁의 전면적·신속한 추진, 역진 불가능한 제도화, 수사역량 강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개혁 등 3가지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함께 공수처 권한 강화 등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기소·영장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를 분리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회가 입법 추진중인 중수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입법 논의 과정에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며 "역진 불가능한 검찰개혁을 위한 과정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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