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전당 비판 목소리에…민주단체 예산 거론 '논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29일(6·29민주화 선언 기념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운영자문위원 선정 문제가 불거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민주주의전당)이 민주단체 예산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3·15의거 기념사업회,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등 민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 위촉식이 취소된 후 남재욱 창원시의원이 단체 관계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해당 문자에는 "최근 귀 단체들의 일부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본연의 기념사업과 교육활동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행사비 및 운영비 요구가 반복되고 있으며 본래의 설립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구성된 소중한 자산"이라며 "집행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돼야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 내부 인건비, 상근 활동비, 반복적이고 효과가 불분명한 행사 운영에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념사업회는 세금을 소진하기 위한 행사기획단체가 아니라"라며 "기념사업회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달라. 기억의 계승과 시민교육, 민주주의 가치 전파라는 중심을 벗어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나 기관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덧씌우며 압박하는 방식의 대응은 귀 단체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의심받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러한 모습은 단지 귀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념사업회의 신뢰와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임을 직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단체 관계자는 "남재욱 의원의 문자 메시지는 예산권을 쥐고 있는 시의원이 감사를 하겠다는 뉘앙스를 보이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과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된 만큼 운영자문위원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더욱 명확해 졌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화운동 단체를 빼고 다수가 되면 운영자문위원회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생각으로 공무원한테 압력을 넣고 공무원만 중간에서 죽어나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13일 오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 위촉식을 취소했다. 민주·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운영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인사 중 다수가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인물이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인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연직으로 포함된 국민의힘 김미나·남재욱 시의원, 민주화 단체 관계자로 위촉된 이우태 사단법인 3·15의거 학생동지회 회장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2022년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비하하는 글을 잇따라 올려 뭇매를 맞은 데 이어 창원지역 민주화 유적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 영령을 기리는 곳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진다"고 발언해 반발을 샀다.

남 의원과 이 회장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극우적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사가 참여해 균형 있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며 철회 의사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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