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늘지만 체류지원은 축소…비닐하우스·컨테이너 살아"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동계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지원 사업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이에 반해 체류지원이 미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 의원실 등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외국 인력 체류 인원 56만명 중 고용허가제 등 비전문인력이 48만명으로 85%에 이른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허가제 도입 쿼터는 올해 13만명에 달할 정도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입 규모에 비해 체류지원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해 정부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 예산으로 민간위탁 방식 및 인건비·쉼터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기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총 45개소가 사실상 운영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연간 2억원 범위에서 운영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조 연구위원은 이 사업마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사업 운영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3년간의 한시사업으로 시작한 만큼 향후 방향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봤다.

또 "농어촌 등에선 여전히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의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조 연구위원은 미등록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조 연구위원은 "매년 고용허가제 신규 도입인원의 약 30%가 미등록 체류자가 되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등록도 증가 추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주배경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 및 체류지원 관련 조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정부 체류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쇄 후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변경됐는데, 사업형태와 내용은 이전과 유사하나 예산 삭감과 인력난 등의 이유로 운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자체와의 매칭과 예산축소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단순 행정안내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 또는 이주단체를 통한 체류지원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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