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전자 시스템 3종 활성화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전자 투표, 온라인 총회, 전자 동의서 등 '3종 전자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정비 사업 절차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고자 전자 투표와 온라인 총회, 전자 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일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 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오는 12월 온라인 총회와 전자 동의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는 전자 투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한다. 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한다.

시는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 사업 전자 투표·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공개한다.

앞으로는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가 모바일로 처리된다. 그간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서면 동의서만 허용돼 위·변조 우려, 동의서 징구 기간 소요 등 문제가 있었다. 전자 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을 통해 위·변조 걱정을 덜 수 있다. 동의서 징구 기간도 단축된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회 비용을 지원한다. 1~2월 11개 조합에 이어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 투표 활성화를 위해 법령과 관련 운영 규정을 손본다. 서비스 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업체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 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 사업 의사 결정 전자화는 비용 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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