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 전단 살포에 "관계당국 엄중한 처분 촉구"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관계당국의 엄중한 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남북간의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신뢰 재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의욕을 보이며 깊어져만 가던 한반도 긴장 해소의 교두보가 마련될 전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볼모 삼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윤석열식 안보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된다. 접경지역뿐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해무익한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책임만이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근절할 수 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관계당국은 민간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법령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엄중한 처분에 나서 달라"고 했다.

경찰청은 전날 오전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일대에서 대북풍선 3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발견된 대북풍선은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이외에도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