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변 이민자 체포 금지 주법은 위헌"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가 12일(현지식가) 이민 단속 요원들이 법원 건물 주변에서 체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뉴욕 주 법률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ICE가 연방 이민 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전국적으로 시작한 시점에 제기됐다.

뉴욕 주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인 2020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주 및 카운티의 법원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ICE 요원들이 판사가 서명한 법원 명령이나 형사 영장이 있을 경우에만 법원 근처에서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ICE가 민사적으로 이민자를 체포하기가 어렵게 만들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뉴욕 주의 법률이 범죄자를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좌파적 조치로 규정했다.

본디는 성명에서 “법을 무시하는 피난처 도시 정책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폭력의 원인이며, 뉴욕 주도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뉴욕 주 법이 주법과 연방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는 헌법의 우월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민자 인구가 많은 민주당 주도 주와 도시들이 연방 이민 당국에 협력하도록 압박해왔다. 이들 지역은 각종 '피난처 법'을 제정해 지방 공무원들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등 다른 주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ICE 요원의 법원 접근을 금지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연방 정부는 시카고 등에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민 단속을 거부하는 지방 공무원을 기소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제스 다멜리아 대변인은 이번 소송이 “연방 자원의 낭비”라고 비난했다.

그는 주 정부가 형사 수사 및 주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자 체포를 위해 ICE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증인, 피해자, 일반 시민들이 주 법원을 이용하고 법원 등 주내 시설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및 지방 법원 근처에서 ICE 요원들이 이민자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나 트럼프가 지난 1월 취임한 직후 이 정책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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