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의무 불이행" IAEA 이사회 결의안에 이란 "새 시설 건설"

[빈=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엔의 핵 감시 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12일 이란이 약속한 핵 의무를 준수하기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결의안을 표결을 통해 공식 채택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이란 불이행 결의안으로 미국, 이스라엘 및 이란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수 있으며 유엔의 대 이란 제재 재개가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미국은 이란과의 핵협상이 난항을 계속하며 이스라엘의 대 이란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자 11일 이라크 등 중둥에서 미군과 외교관들을 일부 철수하도록 했다.

IAEA 결의안 채택 직후 이란은 새 농축 시설을 '비밀 장소'에 건설할 것이며 다른 조치들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란은 이 같은 정치적 결의안에 대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이란 외무부와 원자력기구가 공동성명으로 발표한 것이다.

총 35개국 이사회의 비공개 투표에서 19개 국이 이란의 의무 불이행 지적 결의안에 찬성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중국 및 부르키나파소 3개국은 반대했으며 11개국이 참석 기권 그리고 2개국이 불참했다.

AP 통신이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서 이사회 회원국들은 이란 정부가 핵시설 장소로 보고하지 않았던 여러 시설에서 우라늄 흔적이 발견된 사실에 관한 장기간 조사과 관련하여 이란에 "지체없이" 답할 것을 촉구했다.

서방 관리들은 이 우라늄 흔적이 이란이 2003년까지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결의안은 프랑스, 영국 및 미국이 제의하고 주도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오만 중재로 6차 핵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날 이란이 말한 새로운 비밀 장소의 핵시설이 어딘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란은 나탄츠 농축 시설 인근의 산악에 터널을 파왔다. 또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 내 원심분리기를 구형 IR-1에서 농축 속도가 빠른 신형 IR-6로 교체한다고 말해왔다.

결의안 초안은 '이란은 2019년 이후 비신고 핵물질 및 비신고 장소 내 활동에 대해 완전하고 적시의 협력을 IAEA에 해야 한다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는 핵금지 관련 보호장치 합의 속의 비 준수,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위 보호장치 의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일부로서 이란은 모든 핵물질과 핵활동을 신고하고 IAEA로부터 평화적 용도에서 이탈되지 않았다는 감찰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의무이다.

결의안은 또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완전한 평화적 용도라고 IAEA가 확신할 수 없음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룰 권한이 있는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해서 핵심 책임을 지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날 표결은 미 국무부가 전날 중동에서 필수적이지 않는 요원들을 철수한다고 발표한 얼마 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부터 협상이 실패하면 이스라엘 혹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2015년 이뤄진 6강과의 핵합의에서 평화적 용도로 최대 3.67%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 받았으나 미국 트럼프가 2018년 일방 탈퇴한 후 불법 농축에 나서 현재 무기급 90%에 육박하는 60% 농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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