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강사 자격 기준 무방비"…경기도의회, 정책 재검토 촉구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신미숙(더불어민주당·화성4) 경기도의원이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리박스쿨' 사태를 언급하며 경기형 늘봄학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충분한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의 근본에 우려를 표한다"며 "임태희 교육감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늘봄학교 정책의 문제점으로 ▲전담 인력 확보 실패 ▲시설 구축 미완료 등을 지적했다. 늘봄지원실장 425명 채용 계획에 1차 모집 결과 67명만 채용되는 등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재 늘봄학교 강사 자격 기준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극단적 정치 성향 단체가 '돌봄'이라는 가면을 쓴 채 학교에서 활동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늘봄학교 운영 전반 점검 및 강사 자격 기준 개편 ▲민간자격증 교육 현장 활용 실태 철저 점검 ▲전수조사 결과 투명 공개 ▲교육감 입장 발표 등을 주문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리박스쿨 관련 강사들의 늘봄 프로그램 채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이달 13일까지 교육부에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례가 나오면 실제로 교육적 중립 위반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2차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학교현장에서 발견되지 못한 교육적 중립성 위반 사례도 적극 접수할 수 있도록 자체 신고센터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학교현장에 교육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안내가 전달돼 있지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예방 차원의 연수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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