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전북도의원 "치매 노인 AI 돌봄인형, 부실 행정"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년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추진한 인공지능(AI) 돌봄인형 지원사업이 보여주기식 예산낭비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해당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2023년 3월 도지사 지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같은 해 7월 기기 보급이 시작되는 등 매우 빠르게 추진됐다"며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효과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먼저 제기했다.

임 의원은 또 전북도의 2023년 자체평가 자료를 들어 해당 지원사업 추진성과분석에서 기억력과 우울감 개선 폭은 평균 1점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2024년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사업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총 5억1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과 분석 자료와 예산 대비 효과 수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관련해 시군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이 확보한 시군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일부 시군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모니터링 화면에서 10대 중 5대는 복약지도 외 기능 사용이 전혀 없었고, 2024년 보급돼 사용된 인형 305대 중 110대(36%)는 하루 1회도 사용되지 않는 등 낮은 활용도가 확인됐다.

임 의원은 "업체 선정부터 사용자 관리, 회수·수리까지 모든 과정이 시군 치매안심센터에 전가됐지만 이를 위한 명확한 운영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용되지 않은 인형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승식 의원은 "도지사 지시로 급하게 추진된 이 사업은 소중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고, 현장에는 혼란과 부담만을 가중시켰다"며 "책임은 물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전 검토 및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도에 강력히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는 "돌봄인형은 초기 관심이 높을 때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도가 낮아져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대여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보급 없이 잘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료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