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올라 "플라스틱 감축"…그린피스 활동가 5명에 벌금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국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협약 이행을 주장하며 선박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 5명에게 한국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1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선박)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그린피스 활동가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중 4명은 지난해 11월 30일 충남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운반하는 한 탱커선에 올라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Strong Plastics Treaty)'이라는 문구가 든 배너를 든 채 시위를 벌였다.

당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회의(INC-5)에 참석한 각국 정부 대표단에게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협약의 지지를 촉구하는 취지였다.

검찰은 시위를 벌였던 독일·대만·멕시코·영국의 활동가 4명에게는 선박 침입과 탱커선의 운항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이들이 탱커선에 오르도록 환경감시선을 운항한 네덜란드 국적 활동가 1명에게는 방조 혐의를 각 적용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환경보호 등 공익을 주장한 것이라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들은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선박에 침입해 시위를 했는 바 범죄가 가볍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상당기간 수사가 불가피했는데 출국을 요구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활동가들을 변호했던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선고를 마친 후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고 검사의 벌금 1000만원 구형을 고려하면 나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체포와 관련해 문제를 삼으며 초기에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양형에 불리한 점으로 고려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INC-5 협상 기간 중 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알리려는 이 사건 시위의 목적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준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활동가들은 해당 시위 이후 이날까지 6개월 넘게 출국이 금지된 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조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벌금을 가납하고 최대한 빨리 출국할 계획"이라며 이들이 항소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그린피스 측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출국금지 조치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기후와 생태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평화적 외침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8월 스위스에서 열릴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에서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포함된 협약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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