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전후 80년 '견해' 발표…기존 담화 역사인식 답습"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전후 80년을 맞이해 내놓을 메시지에 실리는 역사 인식은 지난 70년 담화에서 답습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1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후 80년, 일본 패전일인 오는 8월 15일 '견해'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시바 총리의 견해의 역사 인식과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공표된 전후 70년 담화로 단락된 역사 인식에서 변경하지 않을 의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한 이시바 정권의 핵심 관계자는 신문에 이시바 총리의 견해가 "역대 총리 담화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말했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견해를 통해 역대 총리 담화를 계승한 후,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총리 담화 발표도 모색했다. 그러나 이웃나라와의 갈등 우려, 집권 자민당 내 반발 등으로 방침을 전환했다.

2015년 8월 당시 아베 총리는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사죄의 마음을 (과거에 이미) 표명했다"며 이른바 '과거형' 사과를 담고는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패전국으로서 사죄는 '그만하겠다'는 생각을 담아 한국 등의 비판을 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는 전후 60주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전후 50주년 담화를 각각 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50주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따라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고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현재형’ 사과를 담았다.

이번 이시바 총리의 견해에 문민통제의 검증이 담길 전망이다.

신문은 "견해는 전쟁(2차 세계대전) 전 구 일본군에 대한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실태를 검증한 다음 현행 헌법 아래 자위대의 위치를 다시 묻는 게 초점"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위관의 국회 답변이 관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자위관의 죄는 자위대가 직접 재판하는 특별한 심판 기관 부재 등에 대한 내용도 견해에 실릴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