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원유 상한가 대폭하향' 18차 제재 발표…G7서 美설득 총력(종합)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 원유 수출 상한가 대폭 하향을 포함한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폴리티코,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제18차 대러 제재안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서방 주요국 정상이 캐나다에 모이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5일 앞둔 시점이다. 정상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한다.

EU는 이번 제재안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 수출 상한가를 현행 배럴당 60달러에서 45달러로 하향하기로 했다. EU가 지난달 G7 재무장관 회의에 올린 '50달러' 제안보다 더 강화된 안이다.

이론상으로는 EU 차원의 제재지만, 실효성을 띠려면 15일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한선 역시 2022년 12월 G7 동의 하에 설정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EU가 독자 제재가 아닌) G7 회원국으로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며 "G7으로서 성공적이었던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EU는 또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인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의 직·간접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노르트스트림 1은 전쟁 중 폭파됐고 노르트스트림 2 역시 가동 승인 절차가 중단됐으나, 휴전 이후 운영 재개 가능성까지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은행 22곳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추가 퇴출한다. 특히 100억 달러(13조6750억원) 규모의 러시아 국부펀드인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를 제3국에서 정제된 석유까지 확대 적용하고, 러시아 '그림자 함대(국제 제재를 피해 운항하는 유조선)' 77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해 유럽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제재안을 "강력하고 강력하다"고 자평하며 "이미 압박에 시달리는 러시아 경제를 더 압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 전쟁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며 "러시아는 완전히 불법적인 전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15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조를 얻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도 러시아산 연료를 구매하는 국가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고강도 대러 제재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대러 제재 부과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친러시아 성향 정상이 이끄는 EU 회원국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EU 제재안은 27개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 외교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발효될 수 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우리 국익을 희생시키는 제재에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내보인 상황이다. 다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제재안 의결 단계에서 반대한 적은 없다.

앞서 EU는 지난달 20일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189척을 겨냥한 17차 제재안을 최종 승인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기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그친 소극적 제재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러 강경 성향 국가들 주도로 러시아의 외화 수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추가 제재가 논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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