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李대통령 한 사람 위한 위인설법"(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과 만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84조 불소추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됐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을 멈춘다고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건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은 모두 멈추게 된다. 사법은 정치의 하위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어 이날 대장동 재판도 연기된 것을 두고 "사법부가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재판중지법이 처리되면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비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성남FC 사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의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석이 분분한 헌법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규정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자의적 해석을 헌법 하위 규정인 법률로 명문화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독재가 횡행하는 중남미나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위인설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뻔뻔하게 자행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것을 두고 "이재명 정권의 압박에 굴복한 서울고법 형사7부가 치욕적인 결정을 했다"며 "검찰은 즉각 결정에 항고하고 명백한 위법·편향 소지가 있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후보였던 2017년에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소추'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큰소리쳤다"며 "한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국민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이 당초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판중지법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한 것과 관련,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형 재판중지은 '보류'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며 "헌법이 그렇고, 국민 상식(64%)이 그렇다"고 적었다.

그는 재판중지법을 겨냥해 "권력으로 확인 사살하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대한민국에 아직 할 일 하는 판사들이 더 많다고 믿는다. 민주당도 그걸 두려워하고 있으니, 권력형 위헌입법으로 확인 사살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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