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징수를 통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5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불로소득으로 증가된 토지 가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개발사업 시행 시 개발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한다.
군은 각종 건축 인·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꼼꼼하게 조사해 고지하고, 납부의무자에게는 지속적인 안내와 함께 납부 독려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평년 대비 5배 규모인 105억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중 50%인 약 53억원과 징수수수료 3억6000만원이 양평군 세입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군은 징수된 개발부담금을 도시 기반 확충과 사회복지사업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할 방침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징수된 재원은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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