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개발청' 독립적인 추진 기구 신설이 효율적 대안"
"전문가·시민사회·정부·해수부 노조 참여 공론화 절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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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이전이 아니라 '전략적 이원화'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수부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극항로 개척,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개발, R&D 투자 확대 등 부산이 지향하는 국가적 과제는 단순한 기관의 위치 변경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수부의 전체 예산은 연 6조7000억원, 전체 국가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책 추진에 있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며, 세종에서 멀어진다면 이런 정책 조율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개발과 같은 전략 사업은 항로조사, 쇄빙선 개발, 국제협력, 위성·기상 인프라 구축 등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과 전방위적 행정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 과정에서 해수부가 정책 결정의 중심에서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부산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은 이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라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노조는 "연간 2300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세계 6~7위 규모의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양대학, 선박검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주요 해양수산기관이 밀집해 있다"며 "현재 해수부 소속기관 9곳에서 1400여명이 부산에서 근무 중이며, 바다는 이미 부산시민의 일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해양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강조하며 해수부 본부의 이전을 '해양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포장하는 주장도 있으나, 지금 대한민국과 부산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해수부 이전 논의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검토됐지만, 국익과 행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류된 바 있다. 단순한 지역 균형론을 넘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때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해수부 이전이 아니라 전략적 이원화를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조는 "부산시민이 바라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실속'"이라며 "권한도 예산도 없이 본부만 이전하는 방식은 오히려 해수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또다시 해수부 해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세종에 있는 본부는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을 맡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도개발청’과 같은 독립적인 추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국립수산과학원 기능 강화, 어업관리본부 권한 확대, 해양기술 R&D 본부 설립 등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함께 이뤄진다면,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은 본부 이전 없이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명분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방적인 이전 지시가 아닌 전문가·시민사회·정부·해수부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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