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안 의결' [뉴시스Pic]

[서울=뉴시스]고범준 김지은 최진석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장관들에게 "우리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나"라며 "한 순간 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위원 여러분, 평소보다 더 바빠졌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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