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억 재해구호기금, 420억 재난관리기금
질의하는 서동욱 전남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 재난 관련 기금이 사실상 사용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예산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서동욱(더불어민주당·순천4) 의원이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현저히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전략적인 기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전남도의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각각 296억 원과 420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재해구호기금은 19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6%에 그쳤고, 재난관리기금도 243억 원(58%)이 적립된 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기금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재 적립액은 법정 최소적립액을 훨씬 초과한 상태고, 이상기후로 새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금은 여전히 기존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초과적립된 기금을 활용해 재난예방형 사업이나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기금 운용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준과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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