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국 화력발전소 기획감독 실시…산업안전법 위반 조사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10일부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근로자가 사망한 것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전국 화력발전소 15개소에 대한 감독을 본격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2일 오후 2시3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발전소에서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50)씨가 홀로 기계 점검작업을 하다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태안화력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와 그 협력업체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추락, 폭발, 끼임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보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나선 것이다.

과거 중대재해 감독·점검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집중 점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에 착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감독한다.

감독관 29명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 등 35명은 ▲회전기계 등 위험 기계의 안전조치 실태 ▲기계 운전 시작 전 위험방지 조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노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감독 과정에 반영하기도 한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법적 의무가 아닌 사항이라도 실질적인 안전수준 향상에 필요하다면 개선 권고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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