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복합위기 속 CPTPP 등 통상 다각화 시급"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최근 통상환경 전반에 걸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의 통상 다각화와 정부 차원의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선진통상포럼은 10일 서울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통상 및 경제안보 정책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대미 통상 현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중심 통상질서 등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한경연 수석연구위원은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은 특정 지역 및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며 "수출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집중도는 더 강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산업 협력도 중요하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통상 다각화와 유럽연합(EU)과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CPTPP는 지난 2018년 발효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 주도로 출범했다.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는 "글로벌 경제안보 경쟁 심화로 외교·통상·산업 간 종합적인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각 부처의 경제안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중 관계의 전략적 연속성과 진화 양상을 분석해, 거시적 관점에서 중장기 통상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2013년 통상전문가 연구모임으로 시작된 선진통상포럼은 정부의 정책 대응 능력 및 산업계 역량 강화를 설립 목표로 13년째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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