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전주시의원 "건설예산 고갈 위기, 재정 운영 개편을"

[전주=뉴시스]  건설 예산 고갈 위기에 처한 전북 전주시의 재정 운영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이성국 시의원(효자5동)은 10일 열린 제4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시가 추진 중인 총 84건의 10억 이상 건설 사업 중 예산이 전액 확보된 사업은 17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상당수 전략 사업이 멈춰설 수 있는 위기 국면에 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건설 현장의 중단은 단순히 장비 멈춤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서비스가 좌초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중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공사기간) 연장을 통한 '시간 벌기' 방식에 대해서 "공기 연장은 예산 낭비, 행정력 소모, 행정 신뢰도 하락, 법적 리스크까지 불러오는 복합 위기”라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재정 편성 우선 순위 기준 정비 ▲공기 연장에 대한 사전 대응 시스템 구축 ▲행정 내 재정 협업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금 전주시가 직면한 현실은 '예산은 없고, 약속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예산이 없다는 말 대신 우리가 해낼 방법을 찾겠다는 말이 전주시 행정의 언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