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따줄게" 이제 안통한다…서류 자동제출 도입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중소·벤처 기업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중소·벤처기업이 정책자금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동 제출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는 기업의 정책자금 신청 서류 제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차원이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에 정책자금으로 시설자금 최대 60억, 운전자금 최대 5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중진공의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불법 브로커는 모두 31건이다.

이 가운데 부당 보험영업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6건, 정부기관 사칭 4건 등 순이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9년 11건, 2020년 8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1건, 2024년 4건이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한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4건 등 9건이다.

이는 중진공 정책자금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만 집계된 것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브로커는 정책금융 허위 신청서류 작성 지원·유도,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부당행위를 한 개인 또는 업체를 의미한다.

중진공이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브로커를 활용하는 이유로 '신청절차 복잡(31.2%)'과 '온라인 신청 부담(18.8%)'을 꼽았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정책자금 무료자문센터 인력을 확대하고 기업의 신청서류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증빙서류 간소화를 추진해 '브로커 필요 없는 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그동안 따로 제출해야 했던 '법인등기부등본'이 한국평가테이터와 전산 연결을 통해 중진공 심사 담당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폐업사실증명원'도 전산을 통해 자동 제출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다만, 필수 제출 서류 중 고용보험가입자명부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중진공은 이 서류도 조만간 연계를 통해 자동 제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원 등 적게는 9개에서 많게는 수십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공 관계자는 "정책자금 신청시 사업체 현황 증빙을 위해 직접 제출했던 서류를 점진적으로 전산조회로 대체해 전면 대체하는 등 제출 서류를 제로화 할 예정"이라며 "정책자금 신청 절차의 전산화를 통해 고객 편의를 높이고, 복잡한 절차로 인한 대행업체 의존 유인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융자신청서 작성 방법 및 사업계획서 첨삭 등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무료 자문센터' 전문가 풀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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